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법인의 경우 어떻게?
두 가지 이동 유형
법인의 이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관할 내에서의 이동과 함께 관할 밖으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의 경우 보통 행정구역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 내에서 법인이 이동하면 관할 내 이동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시로 법인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할 외 이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할 등기소가 변동하게 됩니다. 또 이때에는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의 항목이 늘어나고 동시에 세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야 할 것
법인의 주소지를 이동하기 전에는 주소지가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는 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서 주소지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동하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 전에 주주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관내로 이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만 소집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이하의 주소까지 기입된 경우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한편 관할 밖에 이전하는 경우는 정관 변경이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 주총 개최를 통해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주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관할 내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변경 등기 신청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기본적으로 서류로서 남겨야 합니다. 이때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회의록 대신 이전 결정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에 맞게 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갖추면 됩니다.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관할 외 이전의 경우 주주총회가 추가되므로 주총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단, 법인의 규모나 결정에 따라서는 회의록을 주주의 서면 결의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서류의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주 과반수 또는 전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적절한 기간 내에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할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의 경과를 법적 용어로 등기 태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등기기간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에 따라 기준 날짜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한편 등기 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일수가 짧을 경우 10만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약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과태료로 인한 법인 신뢰도 하락도 부담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절차의 방법은?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의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등기수수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변경 등기에 따라서는 사전에 결의 혹은 특정한 준비가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중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는 사전 통지, 회의록 작성, 공증 등이 포함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1. 세금 납부 등록 면허세와 지방 교육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에 발생하는 세금의 일입니다. 이때는 모든 변경 등기에 같은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유에 의해서 5만원 이내 또는 수십 만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제출 관할 사유에 맞는 세금의 경우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내세요. 세금을 낼 경우는 등록 면허세 영수증 확인서가 주시겠어요. 해당 서류는 변경 등기 접수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잊지 마세요.3. 변경 사유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이유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과 임원 변경이 있습니다. 또, 오피스의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잡혔을 뿐 아니라 임원도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반면, 특수한 상황과 관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변경, 대표 이사 변경, 목적 변경, 지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중 상호 변경은 목적 변경과 주소 변경도 동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이유마다 달리 먼저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서류 유출이 없도록 체크하고 원활히 진행하세요.